[스미싱 범죄 단순 가담 혐의] 사기죄전문변호사, 사기죄실형 예상되었으나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

의뢰인 사기죄실형 위기

이 사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방조 혐의 등이 적용돼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데요.

보통 피해자들의 가족을 사칭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코드를 심어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여기서 얻은 정보를 신원불상의 보이스피싱범에 제공 받아 수천만 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단순 가담에도 실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실형을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사기죄전문변호사에 상담을 받고자 대륜에 방문해주셨습니다.

피의자 역시 보이스피싱범에 속은 피해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대출을 받고자 상담을 받았던 업체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것임

■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지한 피의자는 사기죄실형을 받을까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음

■ 피의자는 신원 불상의 피의자의 범행에 이용되었을 뿐 의도한 바가 아니었음

사기죄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 역시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피해자들의 금원을 이체한 것을 밝혀 선처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사기죄전문변호사 변호로 불송치 처분 받아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엄한 처벌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공갈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데요.

본 사건 의뢰인과 같이 단순 가담, 초범 역시 사기죄실형을 받을 수 있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