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 실형 면해] 특수상해변호사 특수상해처벌 수위 낮춰 검찰 단계 종결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특수상해처벌 위기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했고, 이는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을 때려 의뢰인도 이를 방어하고자 위험한 물건을 휘둘렀다고 하는데요. 이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특수상해죄 처벌을 살펴보면 벌금형이 없는 실형으로 수위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처벌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 “피의자 역시 크게 다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특수상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았으나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

■ 피의자 역시 피해자에 맞아 입원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음

■ 피의자는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다친 것에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

특수상해변호사 팀은 쌍방 폭행으로 피의자 역시 많이 다쳤음을 강조하고 피의자가 초범임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타인에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처벌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그러나 대륜의 조력으로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