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심판 수리] 사망한 형제 상속채무 막기 위한 상속한정승인 청구

상속한정승인 위해 대륜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형제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속을 받을 사람도 의뢰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망인에게는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상속채무를 막고 싶었던 의뢰인은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더 많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속채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망인이 사망한 뒤에서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더 많았음을 인지하게 되었음

■ 의뢰인은 거액의 채무액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음

■ 의뢰인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진행하고자 마음 먹었음

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경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도왔습니다.

법원, 상속한정승인 심판 수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이 피상속이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채무를 피하기 위한 상속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빠른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