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소송 승소] 안양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전세사기로 구속된 임대인 상대로 전액 반환 받음

전세사기로 구속된 임대인 상대 전세보증금소송

의뢰인은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보증금 약 3억 원, 임대차 계약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어느날 경찰서에서 부동산전세사기로 임대인인 피고가 구속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수십억 원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고, 전세보증금소송도 진행하기 위해 민·형사상 동시 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 안양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양부동산전문변호사, 민형사상 대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전세보증금소송 및 부동산전세사기 고소대리가 동시에 가능한 안양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의 전세사기 행각이 드러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신뢰가 깨어졌음

■ 피고가 구속된 구치소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함

■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3억 원을 반환하여야 함

안양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전세보증금을 꼭 돌려받아야 한다는 의뢰인의 우려를 잠재우고, 피고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피력하였습니다.

부동산전세사기 임대인,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약 3억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린 시기 억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대륜 안양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전세보증금소송을 통해 전액을 반환받는다는 내용으로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