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불기소] 형사전문변호사, 퇴사 후 회사 파일 접근한 의뢰인 조력

퇴사 후 파일 접근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 오랜기간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이후 회사의 중요 파일 폴더에 접근한 의뢰인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로그인을 하여 일부 파일을 삭제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던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정상참작 사유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전문가 3인 이상으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 회사에 불편을 끼쳤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 자신의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소인 회사에 사죄하였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검찰 수사에서 변호인의견서를 포함하여 의뢰인이 심문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력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사한 후 회사 중요 폴더를 접근하여 비밀번호를 변경, 파일을 삭제하는 등 행위를 하게 되면, 정보통신망법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정상참작 사유들을 파악하고, 이를 강조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