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 방어 사례] 민사소송변호사, 용역 퇴직금 반환 주장하는 원고 청구 기각 조력

건설업체로부터 구상금청구 소송 당해

의뢰인은 원고와 공사 현장 외주용역 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들과 함께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근로자들은 외주용역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구하고자 원고를 찾아갔고, 결국 이를 받아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자를 고용한 것은 자신이 아닌 의뢰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구상금청구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원고 퇴직금 지급 의무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상금청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급여내역서 등 각종 증거에 따르면 피고 역시 원고에 고용된 근로자였음

■ 원고는 피고 등 근로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고용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가 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었음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이 사건 피고 역시 원고에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건설 업체로 고용되어 용역을 제공했다가 억울하게 구상금청구를 당했는데요. 다행히 대륜에서 의뢰인이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해 업체의 부당한 요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