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죄 불송치] 원생에 대한 주의의무 게을리한 혐의 경찰 단계 무혐의 불송치

업무상과실치상죄 혐의로 경찰에 넘겨져

이 사건 의뢰인은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선생님이었는데요. 그러나 원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원생 부모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원생이 다친 시설을 수시로 확인하며 점검을 했다는데요.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로펌, 고소인 주장 반박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매일 아침 시설을 돌아보며 아이들에 위험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업무상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

■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들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피의자는 피해아동이 다친 상황을 인지한 뒤 곧바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밤낮없이 연락하고, 경찰 조사 이전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의 조력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경찰 조사 시에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상죄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들은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