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소송 승소사례] 민사변호사, 토지 소유권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조력해 소유권이전등기 성공

명의신탁소송을 위해 대륜 찾은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명의를 빌렸습니다.

문제는 이후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또한, 어느 날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는데요.

이대로 토지를 돌려받지 못할까 두려움에 떨던 의뢰인은 명의신탁소송을 위해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명의신탁일 뿐 피고는 당연히 원고에 소유권이전등기 시행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명의신탁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명의신탁을 맺을 당시 약정서를 작성하였음

■ 원고는 피고에 수차례 토지 등기이전을 해줄 것을 요청해왔음

■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계속 무시하고 여기에 더해 이 토지를 담보로 수억 원의 대출까지 받았음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는 이전등기 의무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미루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고통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민사변호사 요청대로 법원, 원고가 청구한 소유권이전등기 인용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짜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은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요. 복잡한 민사사건의 경우 전문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께서 조속한 마무리를 요청해주신 만큼 대륜에서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밝혀 이번 명의신탁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