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형사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재범 집행유예 방어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의뢰인

의뢰인은 수년 전 공무집행방해로 전과가 있어, 이후 금주를 하며 살다가 오랜만의 친구들과의 약속에 술자리에 나왔습니다.

친구들과 한잔하던 중 작은 말 다툼이 몸 싸움으로 번지고, 이를 가게에서 신고하여 제지하러 온 경찰관을 밀치며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전과가 있어 징역형의 두려움이 있어,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노하우가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수 지인의 탄원서, 경찰관과 합의”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들로 구성된 3인의 전문가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다수의 지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함

■ 의뢰인이 가족의 경제적 부양을 하고 있음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공무집행방해 방어를 위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가족의 경제적 부양을 하고 있단 점을 강조해 재범의 우려가 낮고, 깊이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형사변호사,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성공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방어 성공 노하우가 많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사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