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승소 사례] 국세청 상대로 억대 사해행위취소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국세청 억대 막대한 세금 납부 요구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2채의 건물을 명의 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들은 원래 의뢰인의 소유물로 공사를 위한 명의신탁 후 다시 돌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이를 악의적인 재산 감소의 사해행위로 보아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갑작스레 억대 세금을 내야 할 처지에 당황스러운 의뢰인은 사례행위 관련 승소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국세청 사해행위 재척기간 도과

법무법인 대륜는 상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민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3인의 전문팀을 구성해 대응했습니다.

■ 건물의 취득세 및 각종 세금이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됨

■ 공사를 위한 단순 명의이전임의 서류를 제출함

■ 사해행위 재척기간 1년을 넘겨 제기한 소임을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3인의 팀은 제출된 증거와 의뢰인의 증거를 면밀히 수집하여, 사해행위 재척기간인 1년을 초과하여 제기된 소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세청에 증거 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사해행위취소 원고 청구 기각 !

법원은 사해행위취소 소를 각하하며,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함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국세청에서 제기된 소이기에 일부 승소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했으나, 이렇게 좋은 판정을 받게 될 줄 몰랐다고 거듭해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사해행위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