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 받지 못해 부동산강제경매, 개시 결정

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한 부동산강제경매 진행

이 사건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저희 대륜과 함께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사를 가고자 피고에 연락을 취했지만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피했다고하는데요.

부동산은 가압류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확실 시 되자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 전세금 반환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휴대전화번호까지 바꾸는 등 원고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었음

■ 이 사건 부동산은 가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신뢰가 깨졌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는 원고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원고 신청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강제경매 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어 수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잃을 뻔 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증금 전부 회수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인과 함께 전세보증금청구소송, 부동산강제경매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