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의 여성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다 분위기가 좋아져서 의뢰인은 여성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해 기소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명의 성범죄변호사를 선임, 팀을 이루어 강제추행 방어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의자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성범죄변호사 팀은 성폭력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이수하겠다고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기소유예로 불기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미루는 것으로 검사가 보았을 때 피의자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할 때 기소를 미뤄둬서 사안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불기소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범죄변호사 팀의 조력에도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강제추행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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