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 승소] 상법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용역비 지급 성공

기업소송 진행하려는 의뢰인 대륜 노크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분양대행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들과 마케팅 및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용역을 계약대로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고들이 인력관리 미흡의 이유를 들며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이후에도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협의를 해나갔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번 계약의 귀책사유는 피고들에게 있다고 보고 용역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상법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기업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법전문변호사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용역 수행 못한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상법전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용역비에 대한 기업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원고가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점

■ 원고는 여전히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비 및 인센티브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점

■ 피고들의 사건 해약 해지 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

상법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들의 사건 해약 해지 사유가 민법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용역비 6000만 원 지급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위 지급일까지 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용역비를 돌려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상법전문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기업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