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자문 결과] 손해배상변호사 도움으로 억대 손해배상금 청구 성공

변호사자문 후 대륜과 소송 시작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식당을 피고에게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의뢰인에게 가게를 양수할 때 음식점의 월 매출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부풀려서 알려줬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가게를 인수받아 같은 메뉴에 같은 직원 수로 운영을 했음에도 월 평균 매출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 “고의로 위법행위한 자 손해배상 책임 있어”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변호사자문을 통하여 손해배상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운영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원고에게 월평균 매출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기망한 점

■ 원고는 피고에게 속아 음식점을 양수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는 점

손해배상변호사는 원고는 피고의 기망 때문에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손해배상금 1억 3000만 원 지급 결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자문 후 소송을 통해 가게를 운영해서 얻은 적자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