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결과] 기업변호사 도움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기각됨…방어 성공

법률자문 후 소송 방어 나서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기업의 투자자에 의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당하였습니다.

그 투자자는 기업의 대표가 대표직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퇴한 후 다른 기관에 복직을 추진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기업 대표가 없이는 회사의 존립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의뢰인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변호사 “대표이사 언제든지 사임 가능”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기업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 승소하여도 후일 채무자들이 사내이사로 선임될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 대표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는 점

■ 현재 재출된 자료만으로 대표이사가 복직이 가시화됐다고 보기 힘든 점

기업변호사 팀은 채권자는 자신의 투자금이 반환될 경우 회사 경영에 관여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무사히 이사로 선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자문을 제공한 기업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