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으로 호텔에서 나가지 않는 전 집주인에 호텔 인도 받음

명도소송 위해 대륜에 도움 요청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작은 호텔은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매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전 주인인 채무자가 여전히 호텔을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호텔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가구와 집기류 등 짐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점”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명도소송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채권자가 적법하게 이 사건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

■ 채권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점

■ 채무자는 부동산을 점유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이 점유하고 있는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채권자들은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채권자에 부동산 인도하라’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호텔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명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