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처벌 실형 방어] 민사소송 결과 토대 공사 완료한 것 강조 집행유예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사기고소 사건 조력

법무법인 대륜 제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기죄처벌 위기에 놓인 자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공사를 맡긴 자입니다.

의뢰인은 형제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신이 공사책임자를 맡고 있다고 하며 약정을 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이 건축회사 공사책임자가 아닌데 기망하여 억대 금원을 받았으며, 공사를 끝내지 못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상 공사 완공한 것”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사기죄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제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전부 동의하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하자보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

■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는 없었음

제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공사를 끝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민사소송을 보았을 때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사기죄처벌 실형 방어, 집행유예 받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제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죄처벌 위기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의 내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강조한 덕분에 얻은 결과입니다.

대륜은 제주사무소뿐만 아니라 전국 사무소에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하고 있는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한 방어를 위해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