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가 한 제약사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여 인센티브를 받는다면서 투자를 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돈이 필요하게 되어 친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친구는 어떠한 수익금도 지급하지 않고 기다리라는 말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소송변호사를 비롯해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
■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는 경제적 손실을 입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에게 어떠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변호사 팀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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