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건물의 임차인으로 피고와 함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건물이 팔려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지만 여전히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전세보증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세보증금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는 3개월 이전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점
■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 받고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
■ 피고는 원고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원고가 피고에게 수 차례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돌려받을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부동산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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