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포항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보복운전 특수상해 불기소

포항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차선 변경을 목적으로 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져 있어 의뢰인은 무리하게 끼어들고자 하였으나 피해 차량이 끼워 주지 않자 피해 차량 뒤로 끼어들게 되었는데요.

차선 변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측 IC로 빠지라는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의뢰인은 차선을 또다시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이드 미러에 번쩍하는 불빛에 의해 순간적으로 시야가 보이지 않자 급정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의 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량 후미에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이 보복 운전을 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륜의 포항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협박죄(운전자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특수상해(제258조의2)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특수손괴(제369조)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건 당일 피의자는 익숙하지 않은 초행길을 운전 중이었습니다.

또한 사고 전 며칠간 야근에 시달려 매우 피로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실수로 급정거를 한 것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기 위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보복운전은 앞지르기 후 고의로 급정거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앞지르기 한 사실도, 고의로 급정거를 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다소 억울하게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 폭행, 재물 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포항형사전문변호사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발생한 형사 사건을 다수 수임한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