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보증금반환소송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 대륜

보증금반환소송이 필요하다던 의뢰인은 피고와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묵시적 동의에 의해 계약이 연장됐고, 의뢰인은 이사를 하게 되어서 3개월 후의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계약해지 시점이 되어 의뢰인은 피고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상황이 어렵다며 조금만 기다려줄 것을 요구했고, 의뢰인도 보증금반환이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피고에게 한 달의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나도 의뢰인에게 보증금반환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보증금반환을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무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보증금반환소송을 도와줄 것을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보증금반환소송이 필요한 때는 계약기간이 다 되었거나, 계약 종료를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택임대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집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내로 보증금반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계약해지 방법으로 대화, 통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의 방법이 있는데 보증금반환이 필요한 의뢰인은 통화와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계약 해지와 보증금반환의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퇴거 전·후를 불문하고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지급명령 등 재판 외의 간이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므로 합의로 정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