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친족관계 성폭행 혐의 불기소

울산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피해자의 삼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모임이 많아 친척들과 자주 여행을 다니곤 했는데요.

그러면서 피해자와도 같은 방에서 잠을 청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가 의뢰인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울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울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 정도가 심하여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친척들은 왜 피해자가 본인을 성범죄의 피해자로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친척 모두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가 말했던 장소에서 피해자의 부모님과 다 함께 있었기에 의뢰인이 그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성폭행 혐의를 받아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울산성범죄변호사는 법률상담, 증거 수집 등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함께하며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행 혐의에 불기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