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 승소 사례] 안양변호사의 도움으로 상간남 손해배상 받아내

안양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무직으로서, 운동과 술을 좋아했고, 그날도 술에 취해 늦은 시간 귀가를 하였습니다.

핸드폰이 켜져 있어서 확인을 한 결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메시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후 여러 정황을 확인한 결과 배우자는 상간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이에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대륜을 방문하였습니다.

안양변호사는 상간자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위자료 청구 조건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상간자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자 소송은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되고,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모르고 만난 것이라면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간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이혼 여부, 자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을 참고바랍니다.

안양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증거 자료 수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중 메시지 내역과 차량 내 블랙박스를 점검하자 하였습니다.

특히, 부정행위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던 중 차량 내 블랙박스에 배우자와 피고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는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는 부부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안양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통해 정신적 충격을 크게 입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가댁 식구와도 긴밀한 사이로, 이전에 처가에서 상당 기간 함께 지낸 이력이 있습니다.

아들같이 챙겨준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생각하면, 그 정신적 충격이 더욱 크다고 말합니다.

위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사연입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그리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과 정확한 정보 파악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이혼과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전문 변호사가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