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로펌 준강제추행 집행유예사례] 2심에서 집행유예 받아내

원주로펌 상담을 찾아온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였고, 지인에게 한 행동이 문제가 되어 상담을 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의 벌금전과까지 있는 상황이었고 실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원주로펌을 찾던 중 대륜을 찾아오셨고,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변론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원주로펌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모든 형사조사에 대동출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륜은 선임비용에 조사출석비용을 포함하여,

추후에 의뢰인께 조사출석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시 원주로펌 변호사님의 대동하에 피의자신문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처벌은 같지만 어떠한 행위로 상대방을 추행하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했다면, 의뢰인처럼 상대방이 취해있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원주로펌이 첫 번째로 주장한 상황은 우발적범행이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잘못된 행동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술자리에 있던 지인들 모두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해줄 수 있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원주로펌이 두 번째로 주장한 상황은 의뢰인의 생계곤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의뢰인이 중형을 받아 교도소를

가게 된다면 생계를 이을 가족이 없다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생각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고, 이러한 상황을 의견서에 담아내어 제출하였습니다.

원주로펌이 가장 신경쓴 세 번째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합의는 상대방이 무리한 금전이나 조건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을 도와

피해자합의를 합리적인 선에서 할 수있도록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유예결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주로펌의 도움으로 동종전과로 인해 1심은 결국 실형을 받고 구속되었지만 결국 2심에서 실형을 면하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죄를 뉘우쳤습니다.

원주에서 전문변호사를 갖춘 로펌을 찾는다면, 대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