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추천 조력사례] 인천변호사추천 공문서위조죄 집행유예 성공

인천변호사추천으로 대륜을 방문해주신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던 중 보이스피싱을 당해 회사 통장이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너무 두려운 마음에 급하게 돈을 빌리고자 했고 친구에게 부탁해 보증인 대출을 진행해 일을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채무변재 도중 집안 사정으로 인해 연채가 되었고 이로 인해 보증을 서주었던 친구에게 채무독촉이 심해져

친구를 안심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승소를 했다는 판결문을 위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위조공문서임을 눈치챈 친구는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공무서위조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자 대륜의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본 건으로 수사받은 경력만 있을 뿐, 다른 수사경력과 범죄 경력이 일체 없는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뒤늦게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으며 죄책감에 빠져 가슴 깊이 반성하고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판결문 양식을 인터넷에서 보고 판결문을 위조했지만 명의인과 주문내용, 신청취지 등이 허술하게 적혀있어

어느정도 법률지식이 있거나 판결문을 몇 번 본 사람이라면 위조된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조잡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 역시 의뢰인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자마자 바로 판결문이 위조라는 것을 알아차려 경찰에 고소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공문서를 위조하게 된 것은 보증을 선 친구를 안심시키기 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며,

그렇기에 의뢰인이 조작한 판결문과 결정문의 집행력 등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위 사건은 연대보증을 섰던 친구를 안심시키기 위해 우발적으로 만든 위조판결문으로 인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받고 실형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대륜의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공문서위조의 경우 의뢰인과 같이 판결문뿐만 아니라 면허증, 신분증이나 여권과 같은 서류를 위조했을 경우에도 같은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처럼 위조된 공문서를 활용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위조’ 그 자체로 문제가 되어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문서를 위조했을 경우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더 용이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 위기에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