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사변호사 조력] 다수 성범죄 저지른 의뢰인, 집행유예 감형 사례

춘천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이 있었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이별을 고하자 화가 난 의뢰인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여성을 협박을 하였으며 여성의 배우자에게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이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자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등 다수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처벌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ㆍ강요하였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였다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타인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침입했다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 사건은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불리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이 춘천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각종 범죄에 휘말려 처벌을 앞둔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십 년 이상의 경력으로 수사와 재판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