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변호사 해결사례] 부천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 처분 집행정지

부천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같은 학교 반 친구로 의뢰인이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폭력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신을 모욕하고 괴롭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내 봉사 처분을 받고는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부천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부천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

* 종류 :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피해 학생에게 욕설과 공격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뺨을 때린 것이 아니라 약하게 건드리기만 했을 뿐입니다.

부천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의도적으로 가해 할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아 학교폭력이 불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천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당한 학교폭력에 관한 증거가 없음을 언급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천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친구들과 잘 지내며 성실한 학교생활을 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선생님과 친구들에게도 신의를 사는 학생으로 부천변호사는 처분의 집행정지를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당해 봉사 처분을 당하였는데요.

다행히 부천변호사의 사건 관련 전문 지식과 체계적인 변호를 통해 해당 사건을 집행정지 처분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많은 실무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 냅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