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소송] 조합원소송 의뢰인 변호해 10억원 환급 받은 법무법인 대륜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 재산에 따라 정한다.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준비금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 중에서 10분의 1 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조합원소송 피고는 상법이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출자금 총액의 1/2는 적립 의무의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고, 이를 초과해서 피고가 적립하는 이익잉여금은 법적으로 적립이 강제되는 준비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무로 적립해야하는 금전이 상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피고 조합이 이익잉여금을 무한정 적립하기만 하면 그것은 법에서 의무로 강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적립한 금액이 얼마이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에 포함시켜 환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남은 조합원이 그 적립한 금액을 다 차지하는 것이 되는데, 이 또한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소송 피고는 의뢰인 이전에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미지급한 지분환급금이 감자차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감자차익과는 거리가 멉니다.

감자차익은 주식회사의 경우 감자시 주주에게 주식의 액면금보다 덜 지급했을 때 그 액면금과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액면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감자차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피고 같은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감자차익이란 탈퇴조합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출자금과의 차액을 말하는 것인데, 피고 조합의 경우 탈퇴조합원들에게 출자금이나 회전출자금은 모두 지급했고,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이익잉여금을 적립한 지분 금액이므로, 감자차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