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사무실 조력]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제주변호사사무실 조력으로 실형 면해

제주변호사사무실에서 진행된 상담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는데요.

사건 당일, 여자친구와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이를 기념하고자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식당이 외진 곳에 위치하였기에 15분이 넘도록 잡히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여자친구의 집이 식당과 가까웠기에,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결심했는데요.

가까운 거리는 괜찮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의뢰인은 결국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력이 있었기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제주사무실의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를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 폐해 예방 심리교육 등을 수료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준법정신을 고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의 가능성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의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에 제주 사무실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금고

형벌은 경중에 따라 '과료', '벌금', '자격정지', '구류', '금고', '징역', '사형'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금고’는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합니다.

의뢰인은 건강이 악화된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머니와 남동생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발생하게 될 아버지의 병원비를 의뢰인이 모두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에 제주 사무실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에 처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급격하게 곤란해질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이 또다시 적발되어 제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사례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내 재범으로 적발된다면, 자칫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제주변호사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