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기죄변호사 방어 사례] 인천사기죄변호사, 사기죄 혐의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인천사기죄변호사을 찾아온 의뢰인이 사기죄 혐의가 억울하다며 털어놓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화학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의 대표로, 한 건물관리용품 판매 업체로부터 얼룩제거제 개발 의뢰와 함께 기술 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해당 판매업체로부터 형사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매업체가 보낸 개발 대금을 ‘얼룩제거제 제품 개발과 무관한 원료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했다며 자신을 기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회사 사정과 원가 상승 등의 이유로 자금을 유용한 것은 사실이나, 제품 개발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없었기에 금전을 편취했다는 억울함을 해소하고 감형을 받기 위해 인천사기죄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사기죄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속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 일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재산범죄에 해당하며 일상속에서는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의 형태로 주로 나타납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향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향의 형과 같다.

※ 사기죄의 처벌은 기망의 정도나 재산상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될 경우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에 의하여 가중처벌 됩니다.

※ 사기죄의 구성요건(실행행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망’, ‘교부(처분행위)’, ‘착오’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선발주 대금을 지급해주면 얼룩제거제 제품을 더 빠르게 생산할 수 있을 거 같다”며 선발주대금을 송금받았지만 이는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에 필요한 금액에 사용했으며,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륜은 이를 반박하며 의뢰인이 ‘얼룩제거제 제품 생산을 위해 대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은 얼룩제거제 제품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최종 테스트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연구용지에 입주해 생산공장을 신축한 뒤, 요청한 얼룩제거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며 투자금을 받아갔지만 사실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륜은 이를 반박하며 실제로 입주를 위한 입주 승인까지 받았으나 함께 입주하기로 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입주 계획을 포기하게 된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다시말해, 피해자를 기망해서 금전을 편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회사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원가상승, 코로나사태 등 환경적 변화로 인해 회사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지 못해 생긴 문제라는 점을 헤아려주길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