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법률사무소 조력사례] 군산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2억 상당의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반환 성공

군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에게 전세 보증금 전액을 입금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 날짜가 다가오자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전한 후 아파트를 인도해 주었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올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군산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인 피고는 계약 만료에 따라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였는데요.

때문에 대륜의 군산법률사무소는 피고가 보증금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피고의 대화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피고에게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합의를 한 적이 없고 날짜에 맞추어 이사를 가겠으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임대차 보증금을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경제적인 난항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군산법률사무소는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아 의무가 없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해야만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 군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군산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