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주거침입 의뢰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야간 근무 후 회식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음주를 좋아하지도 않고 자주 마시시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평소보다 무리하여 음주를 하게 되었고 만취 상태에서 남의 건물에 들어가게 되며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주거침입죄(공동, 퇴거불응 포함)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주거침입죄(특수범, 재범 이상 등)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피의자가 사건 당일 기억하는 것은 한 남성이 소리치고 있는 장면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술에 많이 취해 있어 어디로 향하는지 어디에 왔는지조차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피의자는 주거 침입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건물에 진입하여 어떠한 저지를 받지 않았으며 출입문을 손괴하거나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해당 건물에 들어간 사실도 없습니다.

피의자는 그저 만취한 나머지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사건 발생지에 진입한 뒤 잠이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으며 이 사건 또한 만취로 인해 벌어진 실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술에 취해 실수로 타인의 건물에 들어가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하였는데요.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경험의 형사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형사 사건에 대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