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소송을 앞둔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춘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nbsp;

도주치상 등

춘천법무법인 조력 사례 | 춘천법무법인의 조력으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 벌금형 

춘천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소송을 당하여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방어하고자 춘천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춘천형사전문변호사,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순천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을 했다며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순천음주운전변호사의 변호로 실형 방어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음주운전

순천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재범한 의뢰인 변호해 실형 방어 성공

안양법무법인을&nbsp;찾아오신 의뢰인은&nbsp;10년&nbsp;이내에&nbsp;음주운전&nbsp;재범을&nbsp;하였지만,&nbsp;안양변호사의&nbsp;조력으로&nbsp;집행유예&nbsp;판결을&nbsp;받을 수&nbsp;있었습니다.&nbsp;

안양법무법인 조력 | 안양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일산형사사건변호사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일산형사사건변호사 변호로 의뢰인의 형사 처벌을 방어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고후미조치

일산형사사건변호사 |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 변호해 형사 처벌 방어

청주교통사고변호사를&nbsp;찾아주신 의뢰인은 택시&nbsp;기사로&nbsp;운행&nbsp;중,&nbsp;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nbsp;발생시켜 재판을 앞둔&nbsp;상황에서&nbsp;청주사무소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청주교통사고변호사 조력 | 청주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교통사고 치상 의뢰인 집행유예

인천뺑소니변호사를&nbsp;찾은&nbsp;의뢰인은&nbsp;이혼&nbsp;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nbsp;뺑소니&nbsp;신고를&nbsp;당해 조력을&nbsp;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도주치상)

[인천뺑소니변호사 조력 사례] 남편으로부터 뺑소니 신고 당한 의뢰인, 인천뺑소니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혐의 받아내

인천뺑소니변호사는&nbsp;의뢰인의&nbsp;범행이&nbsp;진정&nbsp;뺑소니에&nbsp;해당하는지&nbsp;파악하기&nbsp;위해&nbsp;면밀한 상담과 함께&nbsp;자료를&nbsp;수집했습니다.&nbsp;

인천뺑소니변호사를 방문한 의뢰인

인천뺑소니변호사&nbsp;의뢰인은 현재&nbsp;이혼 소송을&nbsp;진행&nbsp;중인 남편으로부터 신고&nbsp;당했습니다.&nbsp;&nbsp;사건&nbsp;당일은&nbsp;자녀들과&nbsp;남편의&nbsp;면접교섭일로,&nbsp;남편으로부터 자녀들을&nbsp;인계받기&nbsp;위해&nbsp;주차장에서&nbsp;만난&nbsp;날이었습니다.&nbsp;&nbsp;자녀들이&nbsp;모두 차량에&nbsp;탑승하고 의뢰인도&nbsp;운전석에&nbsp;앉았을 때,&nbsp;다음&nbsp;면접교섭일을&nbsp;위해&nbsp;남편이&nbsp;아이들에게&nbsp;일정을&nbsp;물어보았으나&nbsp;이미&nbsp;일정이&nbsp;있다는&nbsp;의뢰인의&nbsp;말에&nbsp;화가 난&nbsp;남편이 소리를&nbsp;지르고 운전석&nbsp;문과&nbsp;사이드미러를 차버리는 등&nbsp;폭력을&nbsp;행사했습니다.&nbsp;&nbsp;당황스럽고&nbsp;공포스러운&nbsp;상황을 빨리&nbsp;벗어나고자&nbsp;하는&nbsp;마음에&nbsp;황급히&nbsp;주차장을&nbsp;빠져나오려&nbsp;했습니다.&nbsp;이&nbsp;상황에서 남편은 발등을 밟혔다고 주장했지만 이&nbsp;사실을&nbsp;몰랐던&nbsp;의뢰인은 그렇게 주차장을&nbsp;떠났고&nbsp;남편으로부터&nbsp;뺑소니&nbsp;신고를 당한 것입니다.&nbsp;

인천뺑소니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정황

피해자인&nbsp;남편은&nbsp;의뢰인에게&nbsp;‘도주치상죄’&nbsp;혐의를&nbsp;주장했습니다.&nbsp;자신의&nbsp;발등이&nbsp;밟혀&nbsp;쓰러졌음에도&nbsp;불구하고&nbsp;이를&nbsp;방치한 채&nbsp;달아났다는&nbsp;것입니다.&nbsp;도주치상죄란?흔히&nbsp;‘뺑소니’라고도&nbsp;부르는 도주치상죄는 도로&nbsp;위에서&nbsp;운행을&nbsp;하다가&nbsp;물피&nbsp;혹은&nbsp;인피&nbsp;사고를&nbsp;냈는데도&nbsp;불구하고&nbsp;피해자에&nbsp;대한&nbsp;제대로 된&nbsp;구호조치를&nbsp;미비하게&nbsp;하거나&nbsp;혹은&nbsp;이후&nbsp;조치가 잘 안 된&nbsp;경우&nbsp;적용받을 수&nbsp;있는&nbsp;혐의입니다.&nbsp;&nbsp;관련하여&nbsp;적용되는&nbsp;혐의는&nbsp;다음과&nbsp;같습니다.&nbsp;&nbsp;「도로교통법」▣&nbsp;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nbsp;①&nbsp;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nbsp;"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nbsp;"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bsp;1.&nbsp;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nbsp;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nbsp;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nbsp;제공&nbsp;▣&nbsp;제148조(벌칙)&nbsp;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nbsp;5년 이하의 징역이나&nbsp;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뺑소니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이 받은 혐의

인천뺑소니변호사&nbsp;의뢰인의&nbsp;직업은&nbsp;공무원으로,&nbsp;이&nbsp;사건이&nbsp;기소될&nbsp;경우&nbsp;징계를&nbsp;받을&nbsp;것이고&nbsp;이혼소송에서&nbsp;불리해지기에&nbsp;반드시&nbsp;무혐의로&nbsp;사건이&nbsp;종결되길&nbsp;원한다고&nbsp;요청하셨습니다.&nbsp;의뢰인의&nbsp;무혐의를&nbsp;위해&nbsp;대륜은&nbsp;사건&nbsp;당시&nbsp;CCTV&nbsp;등&nbsp;증거를&nbsp;면밀히&nbsp;분석하여&nbsp;다음과&nbsp;같이&nbsp;변호했습니다.&nbsp;

인천뺑소니변호사의 조력 사항

사건 당일 남편은&nbsp;아이들이&nbsp;모두 차에 타고&nbsp;있음에도&nbsp;불구하고 차&nbsp;문을 때리고&nbsp;사이드미러를&nbsp;접는 등&nbsp;폭력성을&nbsp;보였습니다.&nbsp;아이들을&nbsp;안정시키고자&nbsp;빠르게 주차장을&nbsp;벗어나고자&nbsp;하는&nbsp;마음이 있었고,&nbsp;이&nbsp;상황에서&nbsp;피해자가&nbsp;차량 바퀴에&nbsp;밟힌&nbsp;사실을&nbsp;알기&nbsp;힘들다는&nbsp;점을&nbsp;주장했습니다.&nbsp;해당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nbsp;도주하려던&nbsp;것이&nbsp;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구성요건적 고의 자체가 없으며,&nbsp;설사 그러한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nbsp;'긴급피난행위'&nbsp;또는&nbsp;'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음을&nbsp;주장했습니다.&nbsp;

인천뺑소니변호사의 주장 ① 의뢰인에게 위법성 없음

남편은&nbsp;CCTV영상을&nbsp;증거로&nbsp;자신의&nbsp;발이&nbsp;밟혀&nbsp;쓰러졌다는&nbsp;것을&nbsp;주장했지만, 의뢰인이 주차장에서 차량을 출차 하던 중에 피해자의 발등이 차량에 깔렸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nbsp;CCTV&nbsp;영상만으로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음을&nbsp;주장했습니다.&nbsp;

인천뺑소니변호사의 주장 ② CCTV 영상은 증거자료가 될 수 없음

인천뺑소니변호사는&nbsp;의뢰인이&nbsp;겪은&nbsp;상황을&nbsp;토대로&nbsp;도주치상죄에&nbsp;적용되는 고의성,&nbsp;즉 피해자가&nbsp;상해를 입은&nbsp;것을&nbsp;알고&nbsp;있음에도&nbsp;도주했다는 것은&nbsp;사실이&nbsp;아님을&nbsp;증명한&nbsp;끝에&nbsp;불기소&nbsp;처분을&nbsp;받을 수&nbsp;있었습니다.&nbsp;

인천뺑소니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처분

뺑소니는&nbsp;피해자&nbsp;입장에서&nbsp;사고를&nbsp;알고&nbsp;도주한&nbsp;것인지,&nbsp;인지하지&nbsp;못하고&nbsp;도주한&nbsp;것인지 알 수&nbsp;없기 때문에 사건이&nbsp;진행됩니다.그러니 만약 이러한&nbsp;사안에&nbsp;연루되었다면&nbsp;뺑소니&nbsp;관련&nbsp;사건&nbsp;경험이&nbsp;풍부한&nbsp;인천뺑소니변호사와&nbsp;함께&nbsp;해결책을&nbsp;강구하고&nbsp;재판을&nbsp;준비하는&nbsp;것이&nbsp;필요합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