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뺑소니변호사 조력 사례] 남편으로부터 뺑소니 신고 당한 의뢰인, 인천뺑소니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혐의 받아내

인천뺑소니변호사 의뢰인은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남편으로부터 신고 당했습니다.

사건 당일은 자녀들과 남편의 면접교섭일로, 남편으로부터 자녀들을 인계받기 위해 주차장에서 만난 날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차량에 탑승하고 의뢰인도 운전석에 앉았을 때, 다음 면접교섭일을 위해 남편이 아이들에게 일정을 물어보았으나 이미 일정이 있다는 의뢰인의 말에 화가 난 남편이 소리를 지르고 운전석 문과 사이드미러를 차버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당황스럽고 공포스러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 황급히 주차장을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은 발등을 밟혔다고 주장했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그렇게 주차장을 떠났고 남편으로부터 뺑소니 신고를 당한 것입니다.

피해자인 남편은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죄’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발등이 밟혀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채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도주치상죄란?

흔히 ‘뺑소니’라고도 부르는 도주치상죄는 도로 위에서 운행을 하다가 물피 혹은 인피 사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미비하게 하거나 혹은 이후 조치가 잘 안 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혐의입니다.

관련하여 적용되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당일 남편은 아이들이 모두 차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 문을 때리고 사이드미러를 접는 등 폭력성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안정시키고자 빠르게 주차장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차량 바퀴에 밟힌 사실을 알기 힘들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도주하려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구성요건적 고의 자체가 없으며,

설사 그러한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긴급피난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CCTV영상을 증거로 자신의 발이 밟혀 쓰러졌다는 것을 주장했지만, 의뢰인이 주차장에서 차량을 출차 하던 중에 피해자의 발등이 차량에 깔렸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CCTV 영상만으로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뺑소니는 피해자 입장에서 사고를 알고 도주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도주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러니 만약 이러한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뺑소니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인천뺑소니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고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