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민사변호사 조력] 안산민사변호사 조력으로 1억 대 대여금 전액 반환 성공

안산민사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한 사연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변제 날짜를 정하고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변제를 약속하며 추가 대여금을 부탁했고 의뢰인은 지인에게 총 1억이 넘는 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변제 날짜가 지났음에도 지인은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에 안산민사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찾아오셨습니다.

■ 안산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관련 법령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안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대여금 변제 요청을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대여금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반환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기 내에 변제해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변제를 갚겠다고 재차 말하였으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피고와 함께 대금 지급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안산민사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안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와 약속한 변제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변제 기간을 여러 차례 어겼기에 의뢰인은 월 분납 금액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대여금 변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지인에게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안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대여금 전액 반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대여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풍부한 승소 경험과 전문 지식으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고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