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동산변호사 조력사례] 울산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과 위자료 청구 성공

울산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채결하고 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주택은 페인트 냄새가 너무 심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구토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전문 업체를 불러 공기 질을 측정해 본 결과, 해당 주택에서는 실내공기 질 권고기준 6배를 초과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임시 숙소에서 지내며 피고에게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인도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현재까지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어 의뢰인은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울산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울산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임차인의 해지사유

▶민법 제627조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의뢰인은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해 주고 이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울산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속히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받아 정식 주거를 구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임대인인 피고는 의뢰인에게 임차 주택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울산부동산변호사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의뢰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주택에 큰 하자를 발견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울산부동산변호사는 이는 중대한 하자로서 주택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의뢰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금전적 손실을 받은 의뢰인에게 보상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한 주택에 큰 하자를 발견하였지만, 임대인인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아 계약 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하였는데요.

울산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과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부동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