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아동학대변호사 조력 | 대구아동학대변호사,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 불기소 결정

대구아동학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아이돌보미로 해당 아동을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 어머니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면서 법무법인 대륜 대구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돌보미로 최선을 다해 일해왔을 뿐, 학대는 전혀 하지 않아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대구아동학대변호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조력에 나섰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②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범퍼침대 구석에 있는 아동을 가운데로 데려다 놓기 위해 아동을 끌어당긴 것이지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아동학대변호사가 확인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의뢰인은 침대 안에 있는 아동의 위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잡아당긴 것으로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을 재우려고 눕히고 얼굴을 쓸어주며 재우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아동학대변호사가 제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의뢰인이 아동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재우는 과정의 일부로 보이며, 아동학대 정황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아동이 잘 때만 공갈 젖꼭지를 주라고 말한 바 있었고, 아동이 잠을 자지 않아 공갈 젖꼭지를 물지 못하게 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대구아동학대변호사는 아동이 물고 있는 공갈 젖꼭지를 뺐다는 사실만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아동 관련 범죄에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되면 당황스런 마음에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해결까지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아동학대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