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성범죄전문변호사 방어사례] 친족관계 강제추행 불기소 받아낸 군산성범죄전문변호사

군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진행된 상담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친딸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친딸은 의뢰인과 둘이 노래방을 갔다가 귀가하는 길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아내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고자 친딸에게 고소를 시킨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으로 의뢰인은 어떻게든 혐의 없음을 입증하고자 하였고, 군산 사무소를 방문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다음의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다음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고소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군산 사무소의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진술은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에 군산 사무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최근까지 온라인 메신저로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 사무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친딸과 현재까지 일반적인 원만한 부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친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억울했던 의뢰인이 군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였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성범죄에 연루되어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