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조력]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선고받은 의뢰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학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경우엔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그 이상의 고등학생 연령이라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되고 성인과 동일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내려지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엔 소년법이 적용됨과 동시에 형법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고 죄질이 형사처분을 받을 만큼 심각하다면 형사재판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소년보호재판이란?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재판의 결과로 1호~10호 처분까지 있으며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2년이내의 장기소년원 송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물적 증거나 객관적 목격자를 찾기 힘들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판단의 주된 근거로 삼기 위해선 피해자가 한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못할 뿐더러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기에 신뢰성이 의심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관해 진지하게 고치려 노력했으며,

주변 친구들을 돕고 잘 어울리는데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학교에서 받은 표창장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또한, 주변인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이 장난기는 있으나,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폭행하는 등의 행동으로 발현되지는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다고 생각해 친 장난이 피해자에게 폭력적으로 받아들여져 학폭위 신고를 당한 이후

스스로 충격을 받고 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서면 사과문을 보냈음을 주장했습니다.

대륜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가해 학생의 강한 처벌을 도운 승소 사례도 있지만

위 의뢰인처럼 가해 학생을 도와 형량을 낮추고자 조력한 사례도 많습니다.

대륜은 학교폭력 관련 사건 수입 경험이 많은 3~20인의 사건전담팀이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해 최선의 결과를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대륜의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