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강제추행변호사 조력] 강남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친족 강제추행 집행유예

강남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친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서 늦게 들어온 미성년자 딸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잠든 딸의 몸에서 이물질을 닦아내기 위해 손을 대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딸의 음부와 엉덩이에도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친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고소되었고 원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강남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남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성 고정관념에 대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반성문을 쓰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남강제추행변호사는 피해자가 신고할 당시, 의뢰인이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경찰에게 선처하고 싶다고 수 차례 언급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아 탄원서를 작성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남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범죄에대한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앞으로도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원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받아 감형을 위한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강남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원심 결과를 파기시키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강제추행변호사가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강남강제추행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