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목포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소송 벌금형으로 마무리

목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성범죄소송을 앞두고 계셨으며, 형사전문 목포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소송을 방어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일 저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의 카페 거리를 찾았습니다.

카페 거리를 걷던 의뢰인은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지나가던 행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연음란으로 신고를 당했으며,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의 목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목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의 법적 근거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목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성실히 다니며 친구, 가족, 동료 등 주변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왔습니다.

대륜의 목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목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과 상담결과지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과에 스스로 내방하여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찾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 결과, 의뢰인이 성도착과 같은 정신적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목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목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향후 혹시나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저지르지 않게 지도 및 감독을 해달라는 취지로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의뢰인에 대한 철저한 지도 및 감독을 약속하며 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륜의 목포형사전문변호사는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위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목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공연음란 소송을 앞두고 계셨으며, 소송 방어를 위해 형사전문 목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목포형사전문변호사는 공연음란 소송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목포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송의 전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목포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공연음란 소송 방어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