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사기죄변호사 방어 사례] 일산사기죄변호사, 명의 도용 사기죄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1.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카드 발급 신청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등을 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2. 신용카드를 배송 받을 때에도 여자친구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본인의 이름이 아닌, 허무인(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3. 여자친구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온라인 상에서 상품을 결제하고, 카드대출을 신청해 약 3200만 원의 카드대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4. 여자친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자신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활용해 동의 없이 은행 어플을 활용해 여자친구의 은행계좌에서 자신의 은행계좌로 약 600만 원을 무단송금했습니다.

▣ 휴대전화 명의도용

“명의도용”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등을 체결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그 중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하거나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2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