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 가해자 된 의뢰인, 변호인 도움으로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70대 후반의 고령자였습니다. 다녔던 직장에서 나이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고, 새로운 직장을 찾던 중이었는데요.

서른 곳이 넘는 직장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한 신문 광고에서 미화, 경비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곧바로 채용을 문의했고, 업무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미화나 경비 업무의 경우 당장 자리가 없어, 당분간은 회사에서 주는 심부름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심부름은 서류 혹은 전자제품 대금을 한 쪽에서 받아 다른 한 쪽에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열흘의 시간 동안 해당 역할을 아홉 번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자녀들과의 대화 도중, 의뢰인은 자신이 하던 업무가 비정상적이라는 조언을 듣게 되었고 이후 바로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후 추가적인 업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얼마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음을 알게 됐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타인을 속여 재산을 갈취하는 것으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보고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2조에도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 역시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수행을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도, 매번 본인의 신용카드로 교통비를 결제했습니다.

전달 당시에도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혀 듣지 못했으며, 사전에 의뢰인의 사진을 받은 피해자들이 먼저 의뢰인에게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하고 이에 가담했다면,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리가 없습니다.

또 자신의 얼굴을 모두 노출한 채 피해자들과 마주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일산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범죄 정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채용시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력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모두 성실히 보냈습니다.

또한 회사는 조금만 기다리면 의뢰인이 원하는 업무를 줄 것이라 했기에, 의뢰인은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고령의 노인이며, 청력이 좋지 않아 TV를 거의 보지 않았고 인터넷 사용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업무 수행 중에도 자신의 신분을 속이라거나, 받은 돈을 또 다른 계좌로 쪼개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적 역시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곧바로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전과도 없었습니다. 자녀들과의 대화 후 곧바로 일도 그만뒀습니다. 수사 과정에도 적극 협조했으며, 재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근 수사기관 및 법원은 보이스피싱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여기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공동정범인지 혹은 방조범인지, 또 어떤 법리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선고될 수 있는 형이 천차만별입니다.

전문적인 변호인단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면, 조속히 법무법인 대륜 소속의 일산보이스피싱변호사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