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이혼전문변호사 승소 사례] 진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양육권과 양육비 청구 성공

진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뒤, 슬하에 자녀를 두고 피고와 함께 생활하였는데요.

경제적으로 무책임했던 피고는 대출을 받아 채무를 늘리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와 함께 자녀를 양육해야 했던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자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성립 시키고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비와 친권 문제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의 진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진주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소송 관련 법령 알아보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진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 생활을 보았을 때, 피고는 관계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을 향한 주기적인 모욕과 무시를 일삼았으며, 현재는 가출 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생활비를 지급해 주지 않아 홀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해야만 하였습니다.

피고가 양육할 자녀가 있음에도 대출을 받고 채무를 늘리는 등의 불성실한 행위를 한 점을 이혼전문변호사는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 생활 동안 잦은 외박과 채무를 늘리는 등의 행동을 하며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을 보였습니다.

진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를 대신하여 자녀 양육과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어,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권한을 가질 것은 물론 피고의 주기적인 양육비 지원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피고와 이혼하고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는데요.

진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친권 및 양육권과 피고에게 양육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혼 소송에서 수많은 승소 경험을 지닌 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