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변호사 승소사례] 변호인 조력으로 일방적인 대물약정 해제 막아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자 피고는 한 건설회사 대표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해당 건설회사는 수 년 전 새로운 오피스텔 하나를 지었는데, 그 과정에서 싱크대 공사업체 대표인 원고와 대물변제 약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줘야 할 싱크대 공사대금 수 천만원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오피스텔 한 채로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공사대금보다 오피스텔 한 채의 가격이 훨씬 더 비쌌기에, 공사대금을 제외하고도 원고가 추가로 내야 할 돈이 많았습니다.

또 원고는 기존에 있었던 피고의 아파트 대출금 채무 역시 승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양 측은 이 같은 내용에 모두 동의한 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는 갑자기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었다며, 피고의 대출금 승계가 어렵게 됐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또 피고의 책임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 됐다며 약정 해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대물약정 자체가 상호 합의 아래 해제됐고,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래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물변제의 의미는?

쉽게 설명하자면, 돈 대신 물건으로 빚을 갚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대물변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원고는 바뀐 정부 정책으로 대출 가능 액수가 줄어들어 피고의 대출금을 승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민사변호사는 이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기존에 가능했던 대출금액과 변경된 대출가능 금액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원고의 의지만 있었다면, 대출금 채무 승계는 가능하고도 남았다는 것이 서울민사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가운데 하나는 피고의 잘못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민사변호사는 이러한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아 3개월이 지났고,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가 설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대물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고 역시 추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매달 수억 원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했는데, 서울민사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의뢰인을 적극 방어했습니다.

금전을 바탕으로 한 채무 변제가 어려울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다른 물건으로 채무를 갈음하는 이른바 ‘대물변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물변제 역시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약정을 맺을 때 변호인단의 조력이 꼭 필요한데요.

만약 자신도 모르게 대물변제 약정이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면, 서울민사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