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가사전문변호사 승소 사례] 고양가사전문변호사,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에 이어 과거 양육비 청구까지 성공

CONTENTS

1. 고양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고양가사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경위
- - 고양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판례
2. 고양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고양가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
- - 고양가사전문변호사, 상대방은 양육권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강조
- - 고양가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양육한 기간에 대한 양육비를 돌려받아야 함을 강조
3. 고양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 - 양육권 및 양육비 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기에

1. 고양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고양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양육권을 가져간 상대방이 사건 본인에 대한 부양 책임을 다 하지 않았기에 양육권을 의뢰인 단독으로 변경하고,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양육했던 기간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셨습니다.

고양가사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경위

고양가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인이 털어놓은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부인과 약 5년 전 이혼했습니다. 당시 결정 사항은 “양육자로는 원고(상대방)을 지정”하면서 “피고(의뢰인)은 원고(상대방)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월 10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양육 과정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폭행과 학대가 극심했고 사건본인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 시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사건본인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상대방은 처벌을 피할 수는 있었으나 사건본인은 자살방지교육을 받아야 했고, 그 이후로도 상대방을 무서워해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위 사건 이후 사건본인은 계속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의뢰인의 양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권자를 의뢰인과 상대방에서 ‘의뢰인 단독’으로, 양육권자를 상대방에서 ‘의뢰인’으로 변경하고

해당 기간 동안 양육비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반환을 받기 위해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고양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판례

▣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므1458,1465 판결

▣ 부양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위 사건본인들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그 부양책임이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가 위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상당의 이득을 하게된 반면, 원고는 동액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있다 하겠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서울고등법원 1976.10.29. 선고 76나1878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