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도상해 의뢰인 검사 항소 기각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들은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반성하며 속죄의 마음으로 살아가던 중 검사의 항소로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놓여 항소 기각을 위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들의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집행유예 유지를 위해 나섰습니다.

의뢰인들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가방을 속칭 ‘날치기’ 수법으로 빼앗는 것을 공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사실은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해자가 소지한 현금 가방을 훔칠 기회를 엿보았고 또한 “날치기를 하다가 안되면 그냥 도망가자. 절대 피해자를 때리고 뺏으면 안된다.”라고 합의 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의뢰인들이 피해자를 장시간 미행했음에도 단숨에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는 흉기 등은 전혀 소지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졌음에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제압하려 하지 않은 점, 그로인해 의뢰인들 중 1인은 먼저 폭력을 사용하고도 피해자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오히려 피해자 밑에 깔려 있다가 다른 1인이 피해자를 끌어당기는 바람에 간신히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의뢰인들이 당초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방식의 강도행각을 벌이려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방만을 훔치기를 공모했던 것입니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전치 2주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눈 주위 손상을 가했다고 했는데 이 자체로 보아도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고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상해라고 할 것이어서 의뢰인들의 형이 늘어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의뢰인들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했고 피해자는 의뢰인들을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한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그들을 걱정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을 생각하며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치소에서 재범방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매 순간 성실한 구성원으로 다시 살아갈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강도상해미수로 아무 이유 없이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다해 사죄했고, 다시는 같은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을 맹세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들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