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폭력 고소대리] 선임으로부터 추행 및 폭행 당한 의뢰인 조력해 징역 실형 받아내

대륜에서는 직장내폭력, 성추행·폭행 등 피해를 입게 된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같은 팀으로 업무를 하던 도중 가해자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가해자의 직장내폭력 범행은 오랜 기간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가해자는 의뢰인 이외에 다른 동료들에게도 비슷한 행위를 장난으로 치부하며 행해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상황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지속해왔다고 합니다.

결국, 가해자는 성추행·폭행 등으로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의뢰인에게 제대로 된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가해자에 엄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며 대륜에 형사고소 대리를 의뢰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내폭력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분리조치 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직장에서 마주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하루라도 빨리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라셨고, 대륜은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직장내폭력(강제추행·폭행)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