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군인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심을 제기하여 다급히 분당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상해

분당형사변호사 조력 | 분당형사변호사, 상해죄 군인 의뢰인 항소심에도 원심 방어 성공

병역법위반으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nbsp;대륜은 병역법위반의 혐의로 징역&nbsp;10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변호해 징역&nbsp;4개월로 감형 받는데에 성공했습니다.

병역법위반

병역법위반 | 입영통지서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의뢰인 변호해 감형 성공

춘천변호사추천을&nbsp;받아&nbsp;찾아오신&nbsp;의뢰인은&nbsp;군대가혹행위를&nbsp;저질렀고,&nbsp;해당 처벌 방어를&nbsp;원하셨습니다.&nbsp;춘천변호사가&nbsp;변호에&nbsp;나섰고,&nbsp;벌금형으로&nbsp;사건을&nbsp;마무리했습니다.

위력행사가혹행위

춘천변호사추천 사례 | 군대가혹행위 가해자 의뢰인 도와 벌금형으로 처벌 방어

춘천변호사추천을 받으신 의뢰인은 강제추행을&nbsp;저질러 기소당한&nbsp;상황이었습니다.&nbsp;&nbsp;춘천변호사가&nbsp;의뢰인&nbsp;사건&nbsp;변호에&nbsp;나섰고,&nbsp;실형을&nbsp;방어했습니다.

강제추행

춘천변호사추천 사례 | 춘천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강제추행 집행유예 마무리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검사출신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군검사출신변호사 변호로 군검찰에서 불기소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연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검사출신변호사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한 군인 변호해 불기소 결정

교대법률사무소를&nbsp;찾아주신&nbsp;의뢰인은&nbsp;군대&nbsp;후임으로부터 강요죄로 신고를&nbsp;당한&nbsp;상태였습니다.&nbsp;이에&nbsp;억울했던&nbsp;의뢰인은&nbsp;처벌&nbsp;방어를&nbsp;위해&nbsp;교대법률사무소를&nbsp;찾아주셨습니다.

강요

교대법률사무소 방어 | 강요죄 불기소 처분 받아낸 교대법률사무소

군형사변호사는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군인 의뢰인을 변호해 선고유예를 이끌었습니다.

절도

[군형사변호사] 군형사변호사, 절도 혐의 의뢰인 선고유예 이끌어

군형사변호사 의뢰인의 공소사실은 한 술집에서 피해자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주워 절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 의뢰인 공소사실

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군형사변호사 의뢰인 공소사실 의견

군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이 다소 흐려진 상황에서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스스로를 질책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nbsp;하지만 벌금형 이상 형벌을 받게될 경우 향후 군에서의 미래는 더 이상 그릴 수 없기에 선고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군형사변호사 조력 요청한 의뢰인

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군형사변호사 의뢰인 변호

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nbsp;당시 의뢰인은 술에 상당히 취해 있던 상태로 냉철한 판단을 하기에 다소 힘든 상황이었기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nbsp;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자리로 오니 알 수 없는 사람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서 가방 안 내용물이 바닥에 있길래 다시 담아줘야겠다는 생각 정도만 있었다고 합니다.&nbsp;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nbsp;의뢰인은 왜곡된 자기편향적 기억을 갖고 있었기에 자신이 이 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nbsp;그러던 중 검찰 조사시&nbsp;CCTV를 확인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방 내용물을 다시 담아준 다음 마지막으로 지갑을 들고 멍하니 있다가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장면을 보고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nbsp;하지만 의뢰인은 비겁한 마음에 자백하지 못하고 조사를 마무리했고,&nbsp;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군형사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다 이 사건 공소가 이뤄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nbsp;의뢰인은 해당 사건 공소제기에 의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검찰조사를 받고 본인의 범행을 인식한 다음부터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nbsp;군형사변호사는 늦은 후회와 반성으로 공소에 이르게 됐지만 의뢰인의 반성이 진심임을 참작하길 요청했습니다.

군형사변호사 의뢰인 변호 ♠의뢰인의 반성

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군형사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용서와 선처를 구했습니다.&nbsp;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사죄와 반성을 느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줬습니다.&nbsp;의뢰인은 이 건 범행을 부인하려 군형사변호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nbsp;자수를 할 수 있는지,&nbsp;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 의뢰인 변호 ♠피해자와의 합의

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초범입니다.&nbsp;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왔고 군에 입대해 열심히 복무하고 있습니다.&nbsp;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잘 보살피지 못한 본인들의 잘못이라며 자책하고 있고,&nbsp;부모님을 비롯해 친구들이 탄원서를 작성해주기까지 했습니다.&nbsp;의뢰인은 군에서 수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은 성실한 군인이었기에 지휘관 및 상관,&nbsp;동료들 또한 탄원서를 작성해줬습니다.

군형사변호사 의뢰인 변호 ♠주변인들의 탄원

군형사변호사는 이렇게 의뢰인이 이번 범행을 반면교사삼아 더욱 군에서 열심히 복무해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호해 의뢰인의 “선고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nbsp;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nbsp;의뢰인은 이를 모두 충족시키기에 군형사변호사는 선고유예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nbsp;의뢰인은 그 누구보다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있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합니다.&nbsp;하지만 ▲의뢰인의 뒤늦은 반성이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의에 의해 이뤄진 점,&nbsp;▲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nbsp;▲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nbsp;▲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군형사변호사는 조력했습니다.&nbsp;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nbsp;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nbsp;군사법원에서는 선고유예를 선고 받기가 매우 어렵고 까다롭습니다.&nbsp;&nbsp;하지만 대륜 군형사그룹 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해당 사건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nbsp;해당 사건의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인 군인 피고인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