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사기변호사 조력] 의정부사기변호사, 현금 수거책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

CONTENTS

1. 의정부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의정부사기변호사가 들려주는 사건 이야기
2. 의정부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3. 의정부사기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의정부사기변호사,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
- - 의정부사기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
- - 의정부사기변호사, 의뢰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
4. 의정부사기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의정부사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의정부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정부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사무보조 일을 하면 기본 급여로 100만 원, 서류 배달 건당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자 의정부사무실의 사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정부사기변호사가 들려주는 사건 이야기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급하게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서류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면 기본 급여로 100만 원, 서류 배달 건당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요.

의정부사기변호사는 어떻게 사건을 해결하였을까요?

2. 의정부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보이스피싱 처벌 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형량

■ 보이스피싱 관련 법 내용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