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폭변호사 조력사례] 대구학폭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년재판 1·2호 보호처분으로 종결

대구학폭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재판을 앞둔 중학교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여학생의 교복 치마 밑으로 보이는 속옷과 허벅지 부위를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사진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반 친구가 여자친구의 동의를 얻어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던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의뢰인이 몰래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낮은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대륜의 대구학폭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대구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소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대구학폭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으며 그럴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촬영물을 전부 삭제하였고 외부에 유포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른 비행행위를 저지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대륜의 대구학폭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학교 친구들의 비난도 겸허히 받아들여 본인의 잘못에 용서를 구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대구학폭변호사는 의뢰인이 각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했으며, 피해자들과 원활히 합의를 이루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들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였고,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용서하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의뢰인은 각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대륜의 대구학폭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대구학폭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이었으며, 소년재판 방어를 위해 대구학폭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의 대구학폭변호사는 소년재판 경험이 풍부한 대구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 위탁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의 1·2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학폭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